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명백해 지고 있는 요즘, ‘로봇세(사람을 대신해 기업이 도입하는 로봇에 대해 매기는 세금)’의 도입을 놓고 학계와 산업계의 리더들이 잇달아 자신들의 의견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은 유럽의회의 활동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전에도 로봇세에 대한 의견들이 간헐적으로 언론에 등장하기는 했습니다만, 유럽의회가 자신들의 보고서를 통해 ‘로봇세’에 대해 반대결의를 하고(물론 로봇의 법적·윤리적 책임에 관한 결의는 찬성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빌 게이츠가 기술전문웹진 쿼츠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로봇세를 지지하고 나선 이후부터 한결 더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언론 가디언은 예일대학교 교수로서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Robert Schiller)의 글을 실었습니다. 기고문에서 로버트 실러는 경제학자 에드문드 펠프스(Edmund Phelps)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경우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만으로 인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로봇의 불명확한 정의 때문에 ‘로봇세’를 로봇혁명의 결과에 대처하는 방안에서 미리 제외해서는 안 된다면서, 더 넓은 관점에서 해결책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세금의 부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요절한 경제학자 프랭크 램지의 과세이론을 적용해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램지의 이론에 의하면, 외부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좀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하는데, 로봇을 도입할 경우 이로 인해 해고된 개인의 불만이 커지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외부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봇세에 관한 논의는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불평등의 증대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파격적인 조세제도와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데, 누진세를 강화할 경우 반발로 인해 불평등에 제대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로봇을 도입해서 높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로봇화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적절한 로봇세를 도입할 경우 산업환경을 바꾸고 있는 기술의 도입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고, 늘어나는 불평등에 대한 정책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부의 수입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주장한 ‘급여보험(Wage Insurance)’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급여보험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해고된 사람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직전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로봇세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이 겪게 될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모아져 있습니다. ‘로봇세’와 ‘기본소득’과 ‘기본배당(기사 링크)’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이런 대책들은 사람들의 줄어든 소득을 보전 시켜 주는 것이 되며 이와 함께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재교육 비용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은 결국 증가하게 될 ‘불평등’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로봇’의 등장이, 인류 사회의 해묵은 난제인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등장시킬 불쏘시개가 될지, 아니면 SF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로 가는 길을 더 재촉할지는 아직 누구도 쉽게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로봇으로 인한 경제의 외부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 사회 성원의 관심과 참여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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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부과를 찬성하는 1인입니다. ^^ 유럽의회에서 로봇세 부과에 대한 논의 뿐만아니라 로봇세 부과 이후 활용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로봇세 부과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나요?